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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개관

 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ㆍ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문화가족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을 말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출생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인지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
귀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다문화가족의 성립-국적-국적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다문화가정자녀
    2016.04.2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가정자녀 1세대 입니다.
    엄마의 국제결혼(재혼)으로 인해 초등학교 때 한국에 와서 산지 10여년 넘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조사해봤지만
    전부 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만을
    다문화가정자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특별전형은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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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6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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