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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상속"

: 급속한 경제발전에 이제 상속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상속' 관련 법률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 리포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이제 상속 문제는 일부 한정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죠. 오늘은 실제로 국민들이 법률 상담 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사항 중 하나인 바로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자> 오빠! 남자> 어, 무슨 일인데? 여자> 엄마 소식 들었어? 남자> 아니..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 차근차근 말 좀 해봐.... 여자> 엄마가...... 돌아가셨데. 남자> 정말? 그게 정말이야? 여자> 어, 이모한테 전화 왔었어. 남자> 일단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병원 어딘지 알지? 지금 당장 가보자... 리포터> 네, 어느 날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남매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15년 전, 이혼한 어머니는 그 이후 재혼을 하고, 현재 남편 사이에는 딸도 한 명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과연 누구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상속 되는 걸까요? 이처럼 최근에는 가족 형태가 이혼과 재혼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면서 상속 문제 또한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한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법률 상식들을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해볼까요?! 변호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적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망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이라 하고,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 합니다. 가끔 상속과 유증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돌아가신 분이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기면 그분의 뜻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유증”이라고 하죠. 상속은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데 대한 제도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채무 등도 승계되는데요.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1순위로 피상속인의 자녀인 직계비속, 2순위로 피상속인의 부모인 직계존속,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상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하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조금 특이한 위치에 있는데, 1순위나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이혼한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데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또 고의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등 상속이나 유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때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정해지면 상속인들 사이에 각기 승계할 몫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것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자녀의 경우라면 아들이건 딸이건, 장남이건 차남이건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조금 특이한데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지분은 1.5:1:1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고,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도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혼한 전 남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와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되고 현재의 남편은 배우자로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분은 현재의 남편 및 세 명의 직계비속이 각기 1.5:1:1이 됩니다. <상속>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리포터>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범위> 상속인 :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상속순위 순위상속인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3피상속인의 형제자매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리포터>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바로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결격자>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 상속결격자 예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리포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또 사기 또는 강압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게 한 사람 등은 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해당해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됨 리포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요. 이때 상속되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여자> 오빠! 남자> 야, 이가 여기 왜 왔어? 여자> 지금 오빠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야? 내가 왜 왔는지 몰라? 남자> 일하는데...... 일단 앉아. 남자> 야! 니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자> 아버지 유산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할꺼야? 남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딸, 아들, 달랑 자식이 둘 있는 거... 내 몫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 여자> 제발 양심 좀 있어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찾아와보지도 않고, 6년 동안 노인네 병수발은 내가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유산은 공동상속하겠다구? 남자> 그럼 법대로 해 법대로... 난 그냥 법대로 하자는 거 아냐.. 리포터> 한 때는 동네에서 사이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이 오누이. 그런데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 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 시민인터뷰 a. 누가 모셨건 안모셨건 남자는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 남자한테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b. 자식도 품안의 자식이지. 다 키워 놓은 다음에는... 제각기 다 성장한 거니까... 가까이 데리고 있는 자식한테 더 정이 가는 거 아냐. 당연히 모시는 아우한테 더 많이 줘야지 c. 인간적으로 찾아뵙지 않더라도 상속에 대한 건 오빠니까 당연이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d. 6년 동안 간병한 동생이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e. 어쨌든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 부당하죠. 한... 30 대 70?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나누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상속분할의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협의 분할”이 있는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만이 합의해서 그들의 상속분을 한명에게 몰아주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심판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은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만 가정법원의 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청구기한에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기억해두실 제도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을 말하는데요. 이때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자, 무효인 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계약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도 상속권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대방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민법에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죠.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반드시 염두 해두셔야 할 것이 세금인데요. 상속관련 세금은 크게 나누어 상속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와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 보증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해서 자식이 꼼짝없이 그 채무를 물려받아서 갚아야 한다면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큰 경우에는 법에 마련되어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될 권리인과 그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인데요. 만일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손자들이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리포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이 각자 개인에게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 행사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됨 리포터>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상속인이라 칭하며 상속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참칭상속인에게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리포터>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 중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여자> 무슨 일이야? 다신 안 볼 것처럼 말하더니... 지금 누구한테 오라 마라야? 남자> 일단 앉아봐.. 어제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여자> 은행? 남자>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작은 아버지 사업 시작 하실 때, 연대 보증을 섰나봐. 그 빚이 무려 10억이란다... 여자> 뭐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 이미 처분까지 했는데... 그걸 이제 안거야? 여자> 10억이면, 우리가 다 상속받은 것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그거 우리가 다 갚아야 돼? 남자> 나도 모르겠어... 어휴... 리포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매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이 발견되었는데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처럼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또 상속받을 재산은 없는데 채무만 있는 경우 과연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걸까요? 금태섭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와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 보증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해서 자식이 꼼짝 없이 그 채무를 물려받아서 갚아야 한다면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큰 경우에는 법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될 권리, 의무가 그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인데요. 만일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손자들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oneclick.law.go.kr/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재산 > 채무상속의 단순승인재산 ? 채무상속의 한정승인재산 < 채무상속의 포기 리포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리포터> 네. 지금까지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 그리고 여러 명이 상속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등...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알아봤는데요. 평소 궁금은 했지만,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고민만 하고 있던 상속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풀리셨죠?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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