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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아니, 인터넷 카페 “짱사모”가 불법 사조직이라구요??

[진행중]아니, 인터넷 카페 “짱사모”가 불법 사조직이라구요??

☆★시 △▲구의 주민인 공정한씨.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김짱구씨가 다음번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선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김짱구씨의 정치행보를 마음에 들어 했던 공정한씨는 김짱구씨가 다음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넷 카페 “짱사모”를 개설하고, 김짱구씨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카페를 통해서 교류하며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공정한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 “짱사모”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를 당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것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의 설립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일

  • 동원 : 당연하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칭ㆍ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구~! 인터넷 카페도 엄연히 하나의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지~

    86%248명

  • 동주 : 에이~ 오프라인 모임도 아니고 인터넷 카페 활동을 어떻게 사조직으로 볼 수 있겠어~ 이 정도 카페활동은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야~

    13%38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159건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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