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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카탈로그와 다른 선시공·후분양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진행중]카탈로그와 다른 선시공·후분양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나서민씨는 결혼 1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자신의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침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 근처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해 구경을 해 보니, 위치도 괜찮고 카탈로그를 보니 아파트 단지 곳곳에 공원이 있다는 점과 이미 준공 절차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이사를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던 나서민씨는 아파트 단지 내의 여러 부분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1동 앞에 있다던 퍼팅공원도 없고, 102동 옥상에 설치될 거라던 옥상휴게공원도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건축이 끝나고 준공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나서민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5일

  • 1. 분양회사: 나서민씨의 경우에는 이미 건축이 다 된 아파트를 보시고 분양을 받은 것이니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아파트 단지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보셨으면 카탈로그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4%8명

  • 1. 나서민씨: 그래도 분양 카탈로그에 있다던 퍼팅공원, 옥상휴게공원이 없는데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죠.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95%153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177건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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