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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부담자

[진행중]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부담자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푼 두푼 열심히 저금하여 드디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권대리. 하지만, 권대리의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이전 아파트 소유자인 송씨가 내지 않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500만원을 대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데....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한 권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체납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아는 것도 없고 자신이 아파트 매입시 승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여주며, 승계인이 승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분노한 권대리는 관리소장과 함께 이전 소유자인 송씨를 찾아가 따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1일

  • 권대리: 아파트를 송씨로부터 매입할 때 체납관리비를 승계하겠다는 의사도 없었는데, 왜 제가 내야 합니까?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관리비는 이전 소유자의 책임이죠~!!!

    86%165명

  • 전 소유자 송씨: 아파트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는 현재 아파트 소유자인 권씨가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이전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떠안은 거라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쨌든 현재 아파트 소유자인 권대리가 내는게 맞습니다.

    7%14명

  • 아파트 관리소장: 둘 중에 누가 아파트 소유자든 저는 모르겠구요, 두 사람 모두 체납관리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빨리 둘 중에 아무나 전부 납부하세요.

    6%12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201건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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