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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파파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진행중]파파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영화배우로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스타씨는 작년부터 회사원 김ㅇㅇ씨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올해 5월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에 인터넷뉴스매체인 파파일보가 나스타씨와 부인 김씨의 동의 없이, 비공개로 거행된 상견례 및 부인 김씨의 집 근처 공원 등에서 이루어진 데이트 장면 등을 잠복 및 원거리에서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단독보도]라는 타이틀로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나스타씨는 이 기사를 보고 파파일보에 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파파일보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부인 김씨의 사진까지 올린데 화가 난 나스타씨와 부인 김씨는 파파일보에 사생활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0일

  • 나스타 : 우리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사생활인 상견례 등을 취재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되었고, 특히 일반인인 내 부인의 사진까지 올렸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어요!

    43%71명

  • 파파일보 : 나스타씨와 부인에 대한 보도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사실로서 새로운 내용의 보도가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부인의 사진은 공공장소에 있는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충분한 보도가치가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요!

    56%91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160건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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