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진행중]승용차 음주운전을 했는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무엇이든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의 달인이 된 운전중씨!
어느 날, 운전중씨는 하루 종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은 저녁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에 취한 운전중씨는 승용차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자신보다 더 만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직접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운전중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운전중씨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5일

  • 운전중 :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승용차인데, 왜 승용차를 운전할 수도 없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하는 겁니까? 서로 다른 면허는 별개로 취급해야지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건 말도 안돼요!

    42%36명

  • 경찰관 : 승용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함께 운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57%48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153건 [1/13]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