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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진행중]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가난한 래퍼 산이,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호프집에서 우연히 손님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딱하게 되었군요. 내가 YT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잘 아는데 취업을 부탁해볼까요? 계약하게 되면 수술비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럼 한 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이는 뜻밖의 호의에 기뻐하며 손님이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요구한 자기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후 산이는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은커녕 졸지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가 되어 버린 산이...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1일

  • 버벌진트 :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거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하므로, 산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해.

    80%41명

  • 지코 : 산이 명의의 계좌는 피싱범죄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고 이득을 취한 사기범은 따로 있는데 왜 산이가 배상을 해야 하지? 타인에게 자기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음은 별개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생각해.

    15%8명

  • 타블로 : 가게 손님의 호의를 믿고 통장을 건낸 것만으로는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거라고 예견했다고 단정해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난 산이에게 민・형사상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봐.

    3%2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182건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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