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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진행중]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천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일

  • 관할 세무서: 죄송하지만,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그냥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처가씨의 계좌에서 부인의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니,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세요.

    91%312명

  •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

    8%28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193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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