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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진행중]이혼 시 빚이 더 많을 경우의 재산분할

한 때 재계 100위 내에 진입했던 굴지의 ‘제이 그룹’ 대표 강대풍은 문어발식 영업확장이 실패로 끝나면서 남은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자기 명의의 5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강대풍의 아내 이태리 역시 본인 명의의 재산은 5억 원짜리 가게가 전부이고,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을 모두 합하면 20억 원에 이르러,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 15억 원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사업이 기울면서 부부 사이는 이미 극도로 나빠져, 아내 이태리가 남편 강대풍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태리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빚도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빚 절반을 남편 강대풍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자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2일

  • 강채리: 재산분할이 뭐야,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딱 잘라서 빚도 반, 재산도 반! 재산은 서로 5억 원씩 같으니까 어머니 빚 20억 원을 반씩 나누면 되잖아. 아버지가 어머니 빚 10억 원은 당연히 부담해야지!

    4%2명

  • 강하준: 재산분할이란 건 나눌 게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어머니는 빚만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무슨 재산분할을 해. 이렇게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못하는 거야!

    2%1명

  • 오빛나: 하준 씨, 아가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딱 잘라서 빚도 반, 재산도 반 나누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그 빚이 왜 생겼는지, 빚 낸 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따져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빚의 일부는 어머님께서 아버님 부탁으로 제이 그룹 일 해결하시느라 사용한 것이니 어머님 빚의 일부는 아버님께서 부담해주시는 쪽으로 재산분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93%43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158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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