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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나전무도 임금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진행중]나전무도 임금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나전무”는 친구 “전사장”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나전무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공장의 자금관리만 하고, 전사장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표자로 등록하고 어음도 발행하면서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몇 달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자 공장의 근로자들이 나전무와 전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요구해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사장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나전무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나전무가
임금은 물론 전사장의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2일

  • 연민정 : 이런 문제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어야해요. 나전무와 전사장이 동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사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전무가 임금과 전사장이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0%37명

  • 장보리 : 두 사람이 동업했잖아요. 내부적으로 각자 역할이 무엇이든 대외적으로는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죠. 나전무는 임금뿐만 아니라 전사장이 진 빚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죠.

    75%262명

  • 문지상 : 저도 장보리씨와 마찬가지로 나전무가 공장을 함께 운영한거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전무가 전사장가 진 빚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전 나전무가 전사장의 빚까지 갚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13%47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166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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