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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도서관 소장 자료의 스마트폰 촬영

[진행중]도서관 소장 자료의 스마트폰 촬영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 재용이는 대학도서관에서 전공서적의 일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복잡한 도식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학교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대화 내용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3일

  • 재용: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인 학습목적으로 복제한 것이니 「저작권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물론 친구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카페 회원인 친구들에게만 공유하는 것이니 게시판에 파일을 업로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53%14명

  • 대송: 글쎄, 시험공부를 위한 개인적인 이용은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터넷 공간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용이라 할 수 없잖아.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니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

    46%12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162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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