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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회사 사람들과 족구 경기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람들과 족구 경기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잦은 야근과 연장근무로 인하여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을 위해, 박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근처 체육공원에서의 족구경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직원들... 하지만, 평소 직원들에게 팀웍과 인화단결을 강조해 온 박 사장인터라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박 사장이 직접 참가를 독려하여 토요일 오후에 연장근무를 하는 남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족구경기 중 박 사장의 패스를 받아 강슛을 날리려던 최 대리는 헛발질을 하면서 그대로 넘어져 왼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과연 최 대리는 족구경기 중 다친 것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족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한 행사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입니다.

미리 정하여진 업무나 일만 처리하는 것이 직장생활이 아니라는게 직장인들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제 업무상 활동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인지 구별이 모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인가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입니다. 사례와 같은 회사 행사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30조가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행사중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이 사건 족구경기의 경우에도 사업주인 대표이사 직접 참가를 독려하였고,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당 법률의 규정이 폭넓게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규정하게 된 것은 그간 업무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온 판례(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24548 판결)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www.law.go.kr)에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으로 검색해주세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2년 7월 9일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투표결과

  • 족구경기는 업무가 아닌 사적인 친목행사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6%2명

  • 족구경기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경기 중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9%3명

  • 족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한 행사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84%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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