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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그 학생은 낙하산인 것이 분명해~!

그 학생은 낙하산인 것이 분명해~!

대학 시간강사 나강사씨는 자신의 강의 시간에 취업으로 인해 출석하지 않은 낙하산군에 대해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학기 중에 취업했다고 수업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며, “지난 학기에 쪽지시험부터 학기시험까지 모두 꼴등만 하던 놈이 무슨 재주로 취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낙하산일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시간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시간강사 나강사씨가 말하는 사람이 낙하산군이라는 것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낙하산군은 나강사씨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나강사씨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강사씨가 낙하산군이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 모두가 낙하산군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여 특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만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객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따라서 나강사씨가 비록 낙하산군이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학생 모두가 낙하산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낙하산군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공연히 적시하는 이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평결일 : 2012년 7월 2일
정답은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투표결과

  •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나강사씨는 낙하산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6%1명

  • 나강사씨가 낙하산군이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 모두가 낙하산군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87%14명

  • 낙하산군이 시험에서 늘 꼴등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낙하산으로 취업된 것이 맞는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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