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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증권회사직원만 믿고 방치하여 손실을 본 고객의 과실인정 여부

증권회사직원만 믿고 방치하여 손실을 본 고객의 과실인정 여부

김고객은 평소 주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 투자를 망설이던 중에 미더바증권회사의 직원 나확신이 전문가인 본인에게 맡기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나확신에게 맡겼습니다.
전문가인 나확신이 거래를 하니 금방 많은 돈을 벌 줄 알았으나 원금의 90%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화가 난 김고객은 나확신에게 원금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나확신은 원금을 복구해주겠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확신은 김고객의 원금을 복구하기 위하여 계속 투자를 하였고, 드디어 원금을 복구했지만 김고객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돈을 더 벌게 해주려고 주식을 더 샀으나 주가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김고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김고객이 나확신의 말만 믿고 주식거래를 시작했으므로, 김고객의 손해는 모두 나확신의 책임이며, 나확신의 회사인 미더바증권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고객도 무리한 거래를 방치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과실만큼은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입니다.

김고객이 나확신의 말만 믿고 주식거래를 시작했고, 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나확신을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직원의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권유행위나 거래권한 위임에 의한 선물거래행위는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인 고객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부당권유행위 및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험회피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한편 고객으로서도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초기에 이익을 얻자 대용증권을 지정하여 무리하게 거래규모를 확대시켰으며, 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증권회사 직원을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50퍼센트 과실상계 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평결일 : 2012년 5월 21일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투표결과

  • 김고객이 나확신의 말만 믿고 주식거래를 시작했고, 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나확신을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김고객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6%1명

  • 나확신이 투자를 권유하였고 모든 결정도 나확신이 했으므로, 김고객의 손해는 모두 나확신의 책임입니다.

    18%3명

  • 김고객이 나확신의 말만 믿고 주식거래를 시작했으므로, 김고객의 손해는 모두 나확신의 책임이며, 나확신의 회사인 미더바증권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고객도 무리한 거래를 방치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과실만큼은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75%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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