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회원 관리: 처리목적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회원 가입자 정보 보유; 운영근거 : 법제처직제 제10조 제3항 제1조; 보유기간 : 2년

좀더 상세한 법제처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본인확인정보 보관 : 게시판에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찾기쉬운 생화법령정보 웹사이트 회원 관리: 사용자아이디(이메일주소), 성명, 연락처
2.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져 종류, OS, 방문일시, IP주소, 도메인주소, 방문전 웹사이트 주소 등

좀더 상세한 법제처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이강섭; 직책 : 법령정보정책관; 연락처 : 02-2100-2582, wsk1214@moleg.go.kr, 02-2100-2694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법제정보과; 담당자 : 안종선; 연락처 : 02-2100-2656, jongsun@moleg.go.kr, 02-2100-2694

정보주체께서는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법제정보과; 담당자 : 안종선; 연락처 : 02-2100-2656, jongsun@moleg.go.kr, 02-2100-2694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법제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