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을 방문해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거래와 달리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문판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문판매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 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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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란?
방문판매란 사업자(판매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사업장이란?
사업장이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이란?
방문판매업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방문판매원이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서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둘을 합쳐 방문판매자라고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방문판매 예시
다음의 거래는 모두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2013. 10. 1. 발령·시행) Ⅲ. 제1호가목].
Ο 소비자가 광고지를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재화 등의 정보를 문의하자 사업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재화 등의 구매를 권유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비자가 전화를 해서 재화 등의 정보를 문의했지만, 재화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사업자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Ο 사업자가 판촉활동을 위해 시내 주요 지점에 간이 판매장소를 설치하고 2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했는데, 소비자가 이러한 간이 판매장소에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영업한 간이 판매장소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사업장 앞의 인도에 간이판매장소를 설치해서 그 사업장 소속의 직원이 소비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재화 등의 정보를 고정된 사업장에서 얻을 수 있고 간이 판매장소가 고정된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Ο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에어컨(설치형 재화)에 대해 청약을 하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설치 기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에어컨을 설치한 후에 계약서, 품질보증서 및 설치 확인서 등의 제반 서류에 소비자가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청약을 했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Ο 소비자가 전화로 가정학습지에 대한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녀의 학습 습관 및 학습 과목 등을 판매자와 상담하던 중 소비자가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판매원(교사 포함)의 방문을 요청하거나, 사업자가 판매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해서 해당 가정학습지의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재화의 특성상 방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서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청약 의사 표시가 되지 않은 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방문판매 대상
소비자의 수요가 고도화·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점포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으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방문판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매방식을 이용한 재화 등의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를 통한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단,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방문판매 하는 거래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 등
특수거래와 일반거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거래란?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방법 등에서 일반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거래가 있는데, 이것들을 총칭해서 ‘특수거래’라고 합니다.
특수거래에는 방문판매 비롯해서 할부거래,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거래는 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각각 다른 법령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에 관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각각 규제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외의 다른 특수거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거래 유형

정의

근거 법령

할부거래

·할부거래: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 등에 관한 직접할부계약 또는 간접할부계약에 의한 거래

 

  가.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급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자동차를 사면서 12개월 할부로 그 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거래

   

  나.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로 결제하는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과 이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현재 없음)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

 

   예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서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 등을 안내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다단계판매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판매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계속거래

재화 등을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예시) 스포츠센터를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하면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두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예시)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면서 교재 구입 및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도록 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전자상거래

재화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

       

예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통신판매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단,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됨)

        

1.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예시) 홈쇼핑을 보고 전화를 걸어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일반거래란?
일반적인 경우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계약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성립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 학원 또는 스포츠센터에 등록하고 교육비를 지불하는 행위 등 일반거래는 생활 전반에 걸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해 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거래에서의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법」의 회사편, 「근로기준법」,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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