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산부인과] 쌍둥이 태아 한명이 자궁에서 죽은 후, 남은 태아가 뇌성마비로 태어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쌍둥이 태아 한명이 자궁에서 죽은 후, 남은 태아가 뇌성마비로 태어난 경우
사안: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의 자궁에서 한쪽 태아가 사망하였고 제왕절개술을 제 때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가 태아의 박동수를 체크하는 태아심음크래프를 출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태아의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병원의 분만기록지에 따르면 살아있는 한쪽 태아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의료인 측이 환자의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료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의료진이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한 임신 35주 6일째의 산모를 입원시킨 다음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생존 태아의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서 문제되는 경우
[형사·소아외과] 의료행위 중 치료 과정상 필요한 신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행위 중 치료 과정상 필요한 신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사안: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위해서는 피하혈관의 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의료인의 그와 같은 진료방법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진료방법의 선택에서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3]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민사·신경외과] 약제를 투약 받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제를 투약 받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안: 패혈증의 원인균인 엔테로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의사가 위 세균에 대한 항생제감수성검사 결과 감수성이 있다고 나타난 항생제 대신에 동일 계열의 다른 항생제를 계속 투약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 경험칙상 동일 계열 항생제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계열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약리작용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미페넴과 메로페넴은 모두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임을 알 수 있으므로, 동일 계열의 항생제를 투여한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판단 기준
[2] 패혈증의 원인균인 엔테로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가 위 세균에 대한 항생제감수성검사 결과 감수성이 있다고 나타난 항생제 대신에 동일 계열의 다른 항생제를 계속 투약한 것만을 가지고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수술 중 다른 기관의 손상이 있었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술 중 다른 기관의 손상이 있었던 경우
사안: 복강경으로 인해 자궁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요관이 손상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 합병증으로 요관손상이 따를 수 있으므로 수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 시행 과정에서 일반적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요관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 손상 결과가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어야 수술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민사·일반외과] 사망의 원인이 된 증세가 수술의 후유증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의 원인이 된 증세가 수술의 후유증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사안: 급성 담관염으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이를 고치기 위해 담관 조영술을 받은 후 담관 천공이 발견되었고,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중간 중간 보인 간질 증세와 같은 심장발작을 보면 환자에게 잠재되어 있던 간질증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담관 천공이 담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점, 담관 천공과 심장발작 간의 연관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이 의료상의 과실의 존재 및 과 실과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담관 조영술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담도 천공이 수술 직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형사·산부인과]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증세로 사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증세로 사망한 경우
사안: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폐색전증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한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국내의 일반적인 내과학·산과학 교과서 등에 의하면, 폐색전증은 비 특이적인 증상 및 징후, 다양한 임상을 보일 수 있고 폐색전증과 유사한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질환이 흔하며, 임신·출산이 폐색전증 발병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로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만으로 폐색전증을 예상하여 이를 진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혈관조영술을 실시하면 폐색전증을 확진할 수 있지만 이는 침습적인 검사이고 그 자체로 색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폐색전증을 확진하기 위하여 폐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과오사건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민사·신경과] 수술을 위한 검사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술을 위한 검사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안: 심한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 검사(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시술)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조영제를 투여할 때 발생한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추정이 어렵고, 환자가 입원 당시 비만과 과도한 흡연·음주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혈관조영술을 받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1퍼센트 밖에 안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바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2심 재판까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의 70퍼센트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환자) 측은 70퍼센트의 손해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니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의료인 과실을 인정한 이전의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환자가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상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대상
[2]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심한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의식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중한 결과가 의사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작용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범위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민사·일반외과] 수술 후 증세가 호전되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술 후 증세가 호전되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사안: 청신경초종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중의 감염으로 인한 뇌막염 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실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뇌막염이 발생하였지만 의사가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에 비추어 볼 때 수술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환자에게 수술중의 감염으로 뇌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의사에게 감염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의 과실의 존재 및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우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2] 청신경초종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중의 감염으로 인한 뇌막염 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실내출혈 및 이에 병발한 수두증으로 사망한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신경외과]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경색 증세를 보인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경색 증세를 보인 경우
사안: 고혈압 환자에게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이지만 수술 직전까지 마취과 의사와의 협의진료를 통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신마취하에 의사가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후 제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며 뇌경색 증세를 보인 경우,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고혈압 환자에게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형사·신경외과] 수술 중 메스가 환자의 몸 속으로 들어간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술 중 메스가 환자의 몸 속으로 들어간 경우
사안: 수술 중 의료 메스가 부러져 환자의 장기 내로 의료 메스조각이 들어갔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담당의는 수술 당시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했고, 무리하게 찾을 경우 그로 인해 장기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민사·응급의학과] 야간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야간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
사안: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수술 중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당시의 진료 환경 및 조건, 야간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데 대하여 야간응급실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형사·산부인과] 산모의 태반을 제거하는 수술 중 다량 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모의 태반을 제거하는 수술 중 다량 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경우
사안: 산모가 출산 후 태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의사는 태반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태반 조각이 남아있었고, 이 후의 다량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수술 이후에도 태반 조각이 산모의 체내에 남아있기는 하였으나,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분만 직후 발생한 양수전색증으로 이는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환자의 사망에 의료인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피해자의 사인을 태반편잔류로 인한 다량 출혈로 인정하여 의사인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피해자가 양수전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형사·산부인과] 수술 후 예측할 수 없었던 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술 후 예측할 수 없었던 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안: 환자가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술 후 의사가 환자에게 이상징후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 회복실의 간호사가 관찰에 소홀하지 않았던 점, 환자의 증세인 이완성 자궁출혈은 현재 의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에서, 진료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형사·산부인과] 산모가 분만 중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모가 분만 중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경우
사안: 산모가 분만 후 태반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에 빠른시간 내에 자궁적출수술 및 수혈을 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혈액원에 반납할 수 없고,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다른 산모에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혈액은 폐기하여야 하고, 헌혈 부족으로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우리 나라의 실정상, 만약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폐기한다면 혈액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침투태반에 의한 출혈이라 하여도 개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우선은 보존적인 요법을 시행하여 지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찰을 하여 보고, 그로써 지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 때에 지체 없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지, 침투태반에 의한 출혈이라 하여 보존적인 요법을 거치지도 않고 우선 자궁적출술부터 시행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개업의사에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2] 침투태반으로 인한 산후 과다출혈시, 자궁적출술을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보존적 지혈 요법을 거친 후 이를 시행한 산부인과 개업의사의 업무상과실 유무(소극)
[민사·정형외과] 병원을 옮기라는 의사의 권고를 듣지 않아 증세가 악화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원을 옮기라는 의사의 권고를 듣지 않아 증세가 악화된 경우
사안: 의사가 피부조직괴사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이를 듣지 아니하여 증세가 악화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상처 부위의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라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과 의료과실 판단 방법
[2] 의사가 피부조직괴사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이를 듣지 아니하여 증세가 악화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사·소아과] 신생아의 태변 착색이 있었으나 이에 관한 검사 및 조치를 안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생아의 태변 착색이 있었으나 이에 관한 검사 및 조치를 안한 경우
사안: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신생아인 환자를 인계받으면서 태변이 착색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신생아의 기관 내에 태변 흡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다. 피해자측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와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응급의학과] 통용되는 주사약을 처방하였으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용되는 주사약을 처방하였으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안: 응급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일반적으로 해당 증세에 처방하는 주사약을 주사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그 진료방법이나 약제의 선택 및 사후의 처치과정에서 명백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치료 중에 환자가 사망하였다 하여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한밤중에 찾아온 응급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대증요법에 따라 치료한 수련의에게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예
[형사·내과] 주사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쇼크사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사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쇼크사한 경우
사안: 기관지폐렴 환자에게 내과전문의가 엠피시린 주사액을 투여하였고, 그에 대한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내과전문의가 기관지폐렴환자로 진단한 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엠피시린 주사액을 처방 및 투여함에 있어서 사전에 환자에게 주사액의 피부반응검사를 거쳐 타당하게 의료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나. 기관지폐렴환자에게 피부반응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엠피시린”주사액을 시주케 한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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