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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태아 성(性) 감별 등

    조회수: 49건   추천수: 17건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 태아의 성 감별
    ☞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태아의 성 고지
    ☞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후의 성 고지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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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회수: 51건   추천수: 19건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믿을 수 있고 값도 저렴하다고 들어서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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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이용계약의 해제

    조회수: 52건   추천수: 18건

  •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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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임신중절수술

    조회수: 52건   추천수: 18건

  • 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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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플러스제도

    조회수: 53건   추천수: 18건

  • 임신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정부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고,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수행 보건소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출산수유부에 대해 영양교육·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및 보충식품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양플러스(보충영양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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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숙아 지원

    조회수: 57건   추천수: 20건

  •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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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조회수: 57건   추천수: 18건

  • 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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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회수: 57건   추천수: 19건

  • 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고령임신,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난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등 그 특정치료 시술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고액이라 출산을 포기하는 난임부부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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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지원

    조회수: 58건   추천수: 20건

  • 신생아가 접종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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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조회수: 95건   추천수: 20건

  •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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