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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호의 중지ㆍ종료

    조회수: 101건   추천수: 39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사유
    ☞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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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

    조회수: 103건   추천수: 42건

  • 북한이탈주민인데 법률구조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소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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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임용

    조회수: 104건   추천수: 37건

  • 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특별임용
    ☞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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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인정

    조회수: 105건   추천수: 40건

  •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기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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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112건   추천수: 38건

  •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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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

    조회수: 134건   추천수: 54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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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착금

    조회수: 141건   추천수: 43건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의 지급
    ☞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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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 등록 창설

    조회수: 144건   추천수: 56건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나요?
    보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청
    ☞ 가족관계를 등록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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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금

    조회수: 154건   추천수: 57건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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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신청

    조회수: 226건   추천수: 61건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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