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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조회수: 20건   추천수: 3건

  • 석유정제업자는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 의무의 내용
    · 석유정제업자는 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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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절차

    조회수: 21건   추천수: 5건

  •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에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① 사업신청 및 수행기관 선정 → ② 협약 체결 → ③ 사업수행 → ④ 사업평가 → ⑤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정부지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절차
    ☞ 사업신청 및 수행기관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은 매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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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KS인증절차

    조회수: 22건   추천수: 4건

  • 신·재생에너지 설비 KS인증절차는 ① 인증신청 → ② 공장심사 → ③ 성능검사(제품시험) → ④ 인증서 발급 승인 → ⑤ 인증서 발급 신청 및 보험(공제) 가입 → ⑥ 인증계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KS인증절차
    ☞ 인증신청: 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제품인증신청서와 인증기관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장심사: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한국산업표준(KS) 및 해당 KS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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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청자격 및 참여절차

    조회수: 23건   추천수: 6건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려면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참여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참여기업 모집 공고 → ② 신청 접수 → ③ 평가 및 적격심사 → ④ 참여기업 선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절차
    ☞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게재됩니다.
    ☞ 신청 접수: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전자민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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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관련사업자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절차

    조회수: 24건   추천수: 5건

  • ◇ 신·재생에너지 설비관련사업자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절차
    ☞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술의 사업화에 드는 생산자금을 다음의 순서 및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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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KS인증 혜택

    조회수: 24건   추천수: 5건

  • ◇ 신·재생에너지 설비 KS인증 혜택
    ☞ KS인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표준 인증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KS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제품 우선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할 경우 KS 인증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별도의 품질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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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회수: 24건   추천수: 5건

  •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기자재 수입 시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관세경감 및 세액공제혜택
    ☞ 관세경감: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 포함)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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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방법

    조회수: 25건   추천수: 7건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1,000KW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방법
    ☞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
    ※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한국전력거래소 공고, 2016. 10. 31. 발령, 2016. 11. 1. 시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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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조회수: 28건   추천수: 6건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 허가기관 및 제출서류
    · 발전설비용량이 3,000K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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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지원

    조회수: 51건   추천수: 6건

  • ◇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밖에서의 해결
    ☞ 지원신청 방법: 시설자금 지원 신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접수 시 공인인증서 필요)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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