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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낙찰절차

    조회수: 2367건   추천수: 616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낙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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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액의 조정

    조회수: 2368건   추천수: 657건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가변동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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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추천

    조회수: 2534건   추천수: 746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국제입찰로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원칙적으로 대상 금액이 284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를 국제입찰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광역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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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추천

    조회수: 2665건   추천수: 740건

  • 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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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조회수: 2686건   추천수: 696건

  •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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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계약 추천

    조회수: 2694건   추천수: 754건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입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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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와 유형

    조회수: 2706건   추천수: 727건

  •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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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지급 HOT! 추천

    조회수: 2740건   추천수: 786건

  • 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 지급
    ☞ 계약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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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자격 HOT! 추천

    조회수: 2834건   추천수: 864건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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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액의 조정 HOT!

    조회수: 2839건   추천수: 726건

  • 국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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