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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조회수: 517건   추천수: 136건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나 특정요금제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환불요구 및 해당 서비스 등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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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의 습득

    조회수: 549건   추천수: 156건

  • 집 근처에서 휴대전화기를 주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습득한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습득물의 반환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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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위치정보

    조회수: 563건   추천수: 132건

  • 휴대폰을 이용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을 이용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즉시 상대방 휴대폰으로 위치조회 내역을 문자 등으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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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안내서비스

    조회수: 565건   추천수: 149건

  • 휴대전화번호도 ☎114처럼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는 ‘휴대전화번호 검색 m114(www.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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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싱 대처법

    조회수: 570건   추천수: 157건

  • 돌잔치 초대장이나 결혼식 청첩장을 가장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일명 ‘스미싱’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스미싱”이란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수법으로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스미싱의 개념
    ☞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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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조회수: 580건   추천수: 161건

  • 초등학생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무효가 되므로 해당 미성년자는 가입대리점이나 이동통신회사의 지점에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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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인의 보호

    조회수: 592건   추천수: 162건

  • 휴대전화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폭언 및 협박을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데, 발신번호를 추적할 수 있나요?
    폭언·협박내용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면 각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 확인서비스, 익명호 수신거부서비스 및 수신전 비밀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설정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화협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녹음기록 등)를 이동전화회사에 제출하여 신청일 이후의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으나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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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조회수: 597건   추천수: 147건

  • 사업실패 후 낙담한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는 없을까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이 ☎119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에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되며,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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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조회수: 613건   추천수: 156건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얼마 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 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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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해지비용

    조회수: 1107건   추천수: 192건

  • 휴대전화 이용 해지시 이용자는 할부금 잔액만 납부하면 되나요?
    휴대전화 이용 해지시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계약해지금으로는 잔여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그리고 할인반환금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나 명의도용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그리고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금이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이용 해지의 방법
    ☞ 휴대전화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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