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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분쟁조정 신청

    조회수: 2728건   추천수: 807건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안 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분쟁조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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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안내서비스

    조회수: 2740건   추천수: 770건

  • 휴대전화번호도 ☎114처럼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는 ‘휴대전화번호 검색 m114(www.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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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회사와 법의 적용 추천

    조회수: 2797건   추천수: 864건

  • 우리나라 이동통신회사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회사는 SKT, KT, LGU+ 3사가 있으며, 이러한 이동통신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동통신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해당합니다.
    ◇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념
    ☞ “휴대전화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와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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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인의 보호

    조회수: 2827건   추천수: 773건

  • 휴대전화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폭언 및 협박을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데, 발신번호를 추적할 수 있나요?
    폭언·협박내용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면 각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 확인서비스, 익명호 수신거부서비스 및 수신전 비밀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설정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화협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녹음테이프 등)를 이동전화회사에 제출하여 신청일 이후의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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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이란?

    조회수: 2828건   추천수: 842건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저작물의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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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조회수: 2838건   추천수: 784건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나 특정요금제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환불요구 및 해당 서비스 등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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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등 유포에 대한 처벌

    조회수: 2840건   추천수: 776건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을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사이버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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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사유 추천

    조회수: 2841건   추천수: 881건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거래에 관한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복제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범위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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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조회수: 2852건   추천수: 855건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얼마 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요금감면 서비스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대상자
    ☞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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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시 동의 의무

    조회수: 2866건   추천수: 816건

  •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동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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