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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체육시설업 승계 등

    조회수: 2453건   추천수: 795건

  • 아직 체육시설 이용기간이 6개월이 남았는데, 체육시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승계인과 기존의 회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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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의 휴업ㆍ폐업

    조회수: 2613건   추천수: 935건

  •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나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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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시설기준

    조회수: 2722건   추천수: 894건

  • 신고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준이 있나요?
    필수 시설기준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필수 시설에는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 편의시설
    ☞ 화장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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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업 시설기준

    조회수: 2740건   추천수: 938건

  • 골프장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골프연습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는 등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필수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 3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여야 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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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 시설기준

    조회수: 2770건   추천수: 953건

  • 신고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임의 시설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의 시설기준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임의 시설기준에는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 내에 관람석,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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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수사항 등

    조회수: 2797건   추천수: 974건

  • 전용면적 300㎡ 이하의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는 경우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1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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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이란?

    조회수: 2797건   추천수: 979건

  •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체육시설업 3종과 신고 체육시설업 14종 총 17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3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업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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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모집

    조회수: 2957건   추천수: 1040건

  •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회원권을 친구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회원권양도 거부가 적법한가요?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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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 신고 등

    조회수: 2961건   추천수: 948건

  • 체육시설업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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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장업 시설기준

    조회수: 3010건   추천수: 1058건

  • 수영장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운동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수영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을 표시해야 하는 등 수영장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필수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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