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자체 소각하는 등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는데도 군청에서는 수거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읍내는 수거하면서 시골은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쓰레기 중 가정에서 배출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구 등은 생활폐기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고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등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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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건물청소대행업)을 창업할 때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할 때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위생교육 이수
☞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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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빌라에는 여러 세대의 맞벌이 부부가 살고 있어 주차장이나 계단 등 공용부분의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청소를 누구에게나 시킬 수 있나요?

개인이 거주하는 실내 공간의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청소의 대상이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생관리용역업(건물청소대행업)을 신고한 자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청소를 대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물청소의 대행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또는 시설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은 위생관리용역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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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배기구 및 수도관 등을 전문으로 청소하는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도구로는 청소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부득이 청소용총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용총은 아무나 구입할 수 있나요?

청소총은 산업용총의 일종으로 청소용,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청소총의 허가
☞ 청소총은 산업용총의 일종으로 청소용,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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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시외에 있는 모텔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이므로 소독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호텔, 객실수 20실 이상의 여관 및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 의무자
☞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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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수돗물에서 가끔 이물질이 나와서 관리사무실에 항의를 하지만 관리사무실에서는 규정대로 저수조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에는 얼마나 자주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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