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해 휴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조례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정책의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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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에 해당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계획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역량 강화, 창업, 장애인창업경진대회, 창업인큐베이터,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교육, 국내전시회 참가, 판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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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의 개념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 및 독립성 기준을 갖춘 영리목적 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은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총수의 30%가 장애인인 기업을 말합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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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근처에는 대규모점포가 들어서기 힘들다던데 왜 그런가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약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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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영업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
☞ 근로복지공단은 ①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②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고,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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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기업형 대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선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의 사업진출 등으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사업조정 신청인 및 신청시기
☞ 중소기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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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와 함께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이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로서,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게 이를 보급하고 사업자 스스로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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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소득공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의 공제문턱을 넘은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같이 공제율 30%로 계산되며, 100만원이 추가공제 한도액에 추가되어 총 400만원이 공제한도액이 됩니다.
◇ 소득공제 계산의 예시
☞ 총 급여 4,800만원인 경우의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1) 소득공제 대상금액 : 총 급여 4,800만원 × 25% =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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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사정조정을 하려는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 등은 정부로부터 금융·세제상의 지원, 사업활동 개선향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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