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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안전띠 착용

    조회수: 1040건   추천수: 258건

  • 저는 택배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업무시 빈번하게 승∙하차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번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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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도난

    조회수: 1043건   추천수: 305건

  •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행히 찾았습니다. 찾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말소등록을 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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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양보

    조회수: 1044건   추천수: 263건

  • 자동차 운전시 긴급자동차가 접근해 오면 진로양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가 접근한 때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와 같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진로양보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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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구입

    조회수: 1050건   추천수: 315건

  • 자동차 구입 후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리콜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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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관리 준수사항

    조회수: 1056건   추천수: 253건

  •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안전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창유리는 안 되고, 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과 같은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안 됩니다.
    ◇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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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구입

    조회수: 1072건   추천수: 305건

  •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비가 좋은 자동차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 모든 차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표시됩니다.
    ☞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는 등급표시는 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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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조회수: 1087건   추천수: 264건

  •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런 도주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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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관리

    조회수: 1090건   추천수: 300건

  • 다른 자동차 연료보다 저렴한 LPG연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사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사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일부 승용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및 등록 장애인 등은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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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세금

    조회수: 1091건   추천수: 303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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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구입

    조회수: 1106건   추천수: 296건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이 침수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침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구입한 자동차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된 사실 또는 사고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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