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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정기심사 주기

    조회수: 288건   추천수: 80건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심사 주기
    ☞ 인증받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1년 주기 공장심사대상 품목은 매년 정기심사 중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되, 공장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제1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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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변경 등 명령사유

    조회수: 289건   추천수: 67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표시의 변경이나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① 인증기준 또는 ②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③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8조제1항).
    ◇ 표시변경 등 명령사유의 세부적인 사항(「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9조).
    ☞ 인증기준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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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

    조회수: 300건   추천수: 81건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심사 주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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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인증 신청시 구비서류

    조회수: 300건   추천수: 76건

  •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품질인증 신청시 구비서류
    ☞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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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조회수: 301건   추천수: 81건

  • 식품생산업체라면 식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사 제품에 대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식품에 대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면, 그 식품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된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이어야 합니다.
    ◇ 대상품목 지정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전통식품 중에서 수산식품을 제외한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산식품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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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조회수: 303건   추천수: 73건

  • 식품생산업체라면 식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사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모든 식품이 아니라 그 식품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해서 지정된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의 대상품목이어야 합니다.
    ◇ 대상품목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가공식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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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인증 기준

    조회수: 606건   추천수: 105건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
    ◇ 원산지인증의 기준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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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대금예치제도

    조회수: 811건   추천수: 206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서 무통장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를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품은 받지 못하고 그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가 일반거래보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① 결제대금 예치제도,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바로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 예치업자가 이를 먼저 맡아두고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뒤 사업자에게 자신이 맡아두었던 대금을 전달해 주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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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비용

    조회수: 826건   추천수: 206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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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

    조회수: 856건   추천수: 202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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