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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조회수: 4413건   추천수: 1126건

  • 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④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⑥ 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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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의 보호방법

    조회수: 4463건   추천수: 1196건

  •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를 등기하는 제도는 없다는데, 전세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증금의 보호방법
    ☞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 또한 ③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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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지원제도

    조회수: 4467건   추천수: 1205건

  •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공공지원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가 정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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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변경등록

    조회수: 4502건   추천수: 1327건

  • 서울에 살다가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청주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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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조회수: 4595건   추천수: 1265건

  • 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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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

    조회수: 4616건   추천수: 1270건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정비사업비 부담
    ☞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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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조회수: 4621건   추천수: 1342건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어떤 건가요?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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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청구

    조회수: 4647건   추천수: 1327건

  •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②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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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 받기

    조회수: 4655건   추천수: 1260건

  •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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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조회수: 4655건   추천수: 1339건

  • 주택재건축 실시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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