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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조회수: 96건   추천수: 23건

  • 그동안 사용하던 간판을 네온류를 사용하는 간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 없이 표시가 가능한가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기 등과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
    ☞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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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조회수: 110건   추천수: 23건

  • 저희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비영리 목적으로서 학교행사를 위해 설치·표시하는 광고물은 30일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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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조회수: 113건   추천수: 23건

  •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적용·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6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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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조회수: 114건   추천수: 25건

  • 새로 창업한 인터넷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제 소유의 자동차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 사업용자동차(사업용 택시, 화물자동차 등), 비행선,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이 아닌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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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와 내용

    조회수: 124건   추천수: 24건

  • 퇴근길 회사 앞 골목에서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과 핸드폰 전화번호만 인쇄된 유흥업소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건 불법아닌가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단지는 제작과 표시 배포가 금지됩니다. 이런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물에 기재된 번호의 핸드폰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의 내용
    ☞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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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조회수: 124건   추천수: 21건

  •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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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조회수: 130건   추천수: 29건

  • 식당 앞 국도변에 식당 메뉴 안내 표지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외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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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이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조회수: 132건   추천수: 21건

  • 새로 매입한 건물의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설치가 가능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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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조회수: 135건   추천수: 34건

  • 1인 창업기업으로 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옥외광고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격이나 기준 등이 정해져 있나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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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물의 안전점검

    조회수: 215건   추천수: 33건

  •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한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시기 및 방법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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