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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무단 결근 HOT! 추천

    조회수: 11102건   추천수: 3385건

  • 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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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의 압류 금지 추천

    조회수: 9511건   추천수: 3315건

  •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했는데,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모두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모두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퇴직연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액이 월 150만원 초과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액이 월 300만원 이상 월 6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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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인지 아닌지 HOT! 추천

    조회수: 12743건   추천수: 3204건

  •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어느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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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의 지급 HOT! 추천

    조회수: 10402건   추천수: 3200건

  •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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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노무사 추천

    조회수: 9577건   추천수: 3109건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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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적용 HOT! 추천

    조회수: 12058건   추천수: 3064건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2010년 최저임금
    ☞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또는 일급(1일 8시간 기준) 32,800원입니다.
    ◇ 2011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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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료(팁) 추천

    조회수: 9540건   추천수: 3058건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하던데, 손님에게서 받은 팁도 임금인가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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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HOT! 추천

    조회수: 10402건   추천수: 3051건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다음의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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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 추천

    조회수: 8828건   추천수: 3047건

  •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간 차등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데, 근로자 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 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차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적용하면서 근로자간 지급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차등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 안에서 일부 근로자에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것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사업 안에서 직위별, 직종별로 퇴직금의 지급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 등은 퇴직급여 제도를 차등 설정한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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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추천

    조회수: 9430건   추천수: 3036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연금제도 설정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신고를 마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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