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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

    조회수: 2433건   추천수: 747건

  • 저희 회사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싶습니다. 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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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시설융자금

    조회수: 2491건   추천수: 872건

  • 장애인 3명을 신규로 채용(기존에는 0명)하면서, 이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용 승합차를 구매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구입·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승합차의 구입비용과 같은 고용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
    ☞ 융자대상자는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구입·수리하거나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비용을 마련하려는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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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조회수: 2503건   추천수: 748건

  • 장애인근로자 2명을 고용한 50명 사업체인데요, 장애인고용장려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의무고용량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1명이지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의 2.7%(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0명(상시근로자) X 2,7% = 2명(소수점 이하 올림)”이므로, 최소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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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의무고용

    조회수: 2547건   추천수: 823건

  • 저희 회사는 직원이 총 45명인데, 금년 신입사원을 10명 정도 채용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몇 명인가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55명의 2.5%에 해당하는 1명(소수점 0.375는 버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개인경영인 경우에는 경영주를 말하고, 법인경영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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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부담금

    조회수: 2603건   추천수: 844건

  • 저희 회사는 150명을 상시고용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3명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여건상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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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

    조회수: 2615건   추천수: 867건

  • 중증장애인 5명을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작업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배치여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
    ☞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사업주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지도원과 수화통역사를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입니다. 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 중 근로지원인 지원이 어려우나 작업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 경우, 중증 청각, 언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지시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통역사를 위촉·배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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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조회수: 2662건   추천수: 830건

  • 최근 지체장애인 2명을 채용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과는 별도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사업주는 그 지급기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사업주는 그 지급기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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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지원금제도

    조회수: 2667건   추천수: 971건

  • 장애인 3명을 신규로 채용(기존에는 0명)하면서, 이들의 출퇴근을 위해 기존에 사용 중이던 통근용 승합차에 리프트 등의 특수시설을 설치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와 같이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장비 및 시설의 구입·수리·개조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 등에 대한 무상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사업주당 3억원을 한도로 하고,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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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조회수: 2807건   추천수: 1047건

  •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입해 오고 있는데 연계고용계약 체결 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의무고용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계고용에 의한 부담금감면은 연계고용계약체결시점부터 적용하므로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연계고용을 채택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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