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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조회수: 3954건   추천수: 1310건

  •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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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조회수: 4037건   추천수: 1260건

  •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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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의 비상시 지급

    조회수: 4037건   추천수: 1195건

  • 아내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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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조회수: 4156건   추천수: 1333건

  • 정신ㆍ신체의 장애가 현저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 인가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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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효과

    조회수: 4251건   추천수: 1243건

  •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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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의 압류

    조회수: 4278건   추천수: 1168건

  •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의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6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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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조회수: 4285건   추천수: 1275건

  •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장의 부도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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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

    조회수: 4286건   추천수: 1200건

  •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준다고 하던데, 체당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통지 → 체당금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확인신청 및 지급 청구
    ☞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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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조회수: 4322건   추천수: 1241건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상 지급되는 임금,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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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수당

    조회수: 4361건   추천수: 1224건

  •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경기가 좋지 않아 공장이 3개월 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임금대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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