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100문 100답

> 100문 100답 > 근로/노동

근로/노동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조회수: 44건   추천수: 18건

  • 회사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 등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하면 됩니다.
    더보기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회수: 45건   추천수: 17건

  •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식당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더보기
  •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조회수: 51건   추천수: 21건

  • 며칠 전 우리 회사 연구원이 대학원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직무발명을 완성했다고 통지해 왔는데 이 경우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발명이라면 권리승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습니다.
    ◇ 공동발명자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더보기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혜택

    조회수: 51건   추천수: 19건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기업이 일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①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우선심사, ②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③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더보기
  • 직무발명의 개념

    조회수: 51건   추천수: 20건

  • 요즘 언론에 모회사의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등 직무발명관련 분쟁사례가 종종 보도되던데, 직무발명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직무발명이란 ?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더보기
  • 직무발명자의 의무

    조회수: 52건   추천수: 19건

  •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의무
    ☞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더보기
  • 부정수급

    조회수: 52건   추천수: 22건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더보기
  • 수급기간 연장

    조회수: 52건   추천수: 18건

  •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다 나으면 언제라도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초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보기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회수: 53건   추천수: 20건

  • 저의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보상안에 불만이 있어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싶은데, 조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조정신청
    더보기
  • 직무발명자의 권리

    조회수: 53건   추천수: 19건

  •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협의권 및 동의권을 갖고 직무발명 관련 심의요구 및 조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
    ☞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등의 취득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