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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조회수: 2623건   추천수: 879건

  • 며칠 전 우리 회사 연구원이 대학원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직무발명을 완성했다고 통지해 왔는데 이 경우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발명이라면 권리승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습니다.
    ◇ 공동발명자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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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혜택

    조회수: 2648건   추천수: 840건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기업이 일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①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우선심사, ②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③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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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조회수: 2667건   추천수: 894건

  • 회사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 등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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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회수: 2678건   추천수: 937건

  • 저의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보상안에 불만이 있어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싶은데, 조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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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자의 권리

    조회수: 2774건   추천수: 974건

  •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협의권 및 동의권을 갖고 직무발명 관련 심의요구 및 조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
    ☞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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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조회수: 2777건   추천수: 879건

  • 이번에 우리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승계하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는 ① 직무발명의 신고, ② 직무발명 승계여부의 결정, ③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④ 국유특허권 등록요청, ⑤ 국유특허권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 직무발명의 신고
    ·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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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자의 의무

    조회수: 2787건   추천수: 897건

  •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의무
    ☞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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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실업급여

    조회수: 2829건   추천수: 909건

  •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인 제가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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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의 개념

    조회수: 2833건   추천수: 989건

  • 요즘 언론에 모회사의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등 직무발명관련 분쟁사례가 종종 보도되던데, 직무발명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직무발명이란 ?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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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회수: 2846건   추천수: 873건

  • 저의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 측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려는데,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에게 이견이 있는 경우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 등은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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