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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조회수: 1213건   추천수: 439건

  • 며칠 전 우리 회사 연구원이 대학원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직무발명을 완성했다고 통지해 왔는데 이 경우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발명이라면 권리승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습니다.
    ◇ 공동발명자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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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혜택

    조회수: 1231건   추천수: 405건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기업이 일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①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우선심사, ②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③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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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조회수: 1249건   추천수: 446건

  • 회사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 등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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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수급자격 미비 및 재취업

    조회수: 1300건   추천수: 459건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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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회수: 1314건   추천수: 472건

  • 저의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보상안에 불만이 있어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싶은데, 조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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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조회수: 1317건   추천수: 428건

  • 이번에 우리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승계하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는 ① 직무발명의 신고, ② 직무발명 승계여부의 결정, ③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④ 국유특허권 등록요청, ⑤ 국유특허권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 직무발명의 신고
    ·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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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조회수: 1320건   추천수: 444건

  •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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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자의 의무

    조회수: 1345건   추천수: 442건

  •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의무
    ☞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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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자의 권리

    조회수: 1345건   추천수: 490건

  •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협의권 및 동의권을 갖고 직무발명 관련 심의요구 및 조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
    ☞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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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재취업 수당

    조회수: 1368건   추천수: 444건

  •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기준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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