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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복무기간 종료

    조회수: 151건   추천수: 39건

  • 군에서 복무중인데 전역 후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전역은 하고 싶을 때 해도 되나요?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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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복무기간

    조회수: 158건   추천수: 46건

  • 여군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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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처리

    조회수: 161건   추천수: 43건

  • 고충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12제1항 및 제60조의1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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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휴가

    조회수: 170건   추천수: 48건

  • 임신 중인 여군에게 주어지는 휴가가 있나요?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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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급

    조회수: 172건   추천수: 52건

  • 진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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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지원

    조회수: 292건   추천수: 94건

  • 여군이 되기 위한 방법과 자격이 있나요?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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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조회수: 324건   추천수: 62건

  •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만 12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육아를 위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육아 도우미에게 자녀를 위탁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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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중퇴자의 병역감면

    조회수: 5569건   추천수: 1397건

  • 학력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감면 받습니다.
    제2국민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사용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중학 중퇴 이하자의 제2국민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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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의 범위

    조회수: 5693건   추천수: 1809건

  • 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군인 및 그 밖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됩니다.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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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의 적용제외 및 배제

    조회수: 5946건   추천수: 1841건

  • 참전유공자이신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배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제요건이 무엇인지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아 참전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범죄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또는 상습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 이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하여도 등록이 취소되며, 재등록이 될 때까지 더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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