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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여성의 군대생활

    조회수: 2212건   추천수: 688건

  • 여성이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부사관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육군에서는 보병, 정보, 공병, 정보통신, 화학, 헌병, 법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한 지원자격을 갖춘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2014년 육군 민간부사관(민간 4기(남군/여군)) 모집 공고」).
    ☞ 해군에서는 기술·행정, 항공 및 운전 등에서 일정한 지원자격을 갖춘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제245기 해군 부사관후보생(남,여) 모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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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의 휴가

    조회수: 2222건   추천수: 618건

  • 군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성은 남성과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임신 및 출산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군대에서 배려해주나요?
    ☞ 군인은 「군인복무규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습니다(「군인사법」 제46조). 군인이 받는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공가(公暇)·청원휴가·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제1항).
    ☞ 여성 군인도 남성 군인과 동일하게 군사 훈련 및 군복무 생활을 합니다. 다만, 신체적 차이로 인해 임신 및 출산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군인은 출산 및 사산, 생리기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경우 육아를 위한 시간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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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군대생활

    조회수: 2242건   추천수: 733건

  • 여성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 장교와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합니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지원자의 능력을 실제로 증명하는 전형(銓衡)에 따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
    ☞ 장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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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군대생활

    조회수: 2270건   추천수: 670건

  • 여성이 장교로 지원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여성 장교가 되려면,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지원자의 지원자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지원하면 됩니다.
    ☞ 장교 지원자격에 따른 구분
    테이블 단락
    ① 사관학교 입학을 통한 사관생도 지원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사관학교 졸업 및 일정 기간의 훈련 이후 장교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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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개관

    조회수: 2271건   추천수: 683건

  • 여성도 군대에 지원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 여성의 군대 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합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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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개관

    조회수: 2275건   추천수: 683건

  • 여군이 일반사병으로 군복무가 가능한가요? 군복무 가능한 형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현역이란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된 장교(將校)·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육·해·공군의 장교 및 부사관 지원을 통한 군복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여성의 부사관 지원
    ☞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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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군대생활

    조회수: 2324건   추천수: 767건

  • 여군이 정해진 복무기간을 마치면 민간인이 되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군 복무기간을 마친 군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합니다. 다만,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1조).
    ☞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 군인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바꾸어 대신 지급하거나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바꾸어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만약 여군(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단기복무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고, 장기복무 지원을 통해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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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등록

    조회수: 2372건   추천수: 745건

  •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만 해당)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만 해당)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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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의 범위

    조회수: 2452건   추천수: 773건

  • 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그 밖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됩니다.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군인 및 그 밖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됩니다.
    ◇ 6·25전쟁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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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의 적용제외 및 배제

    조회수: 2459건   추천수: 791건

  • 참전유공자이신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배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제요건이 무엇인지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아 참전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범죄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또는 상습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 이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하여도 등록이 취소되며, 재등록이 될 때까지 더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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