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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조회수: 485건   추천수: 110건

  •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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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조회수: 787건   추천수: 136건

  •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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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신고

    조회수: 486건   추천수: 118건

  •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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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조회수: 3412건   추천수: 915건

  • 아버지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고합니다. 분묘 면적과 관련하여 따로 설치 기준이 있나요?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인묘지가 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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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장

    조회수: 3392건   추천수: 1027건

  • 매장한 시체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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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지원

    조회수: 2622건   추천수: 739건

  •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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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묘지 안장기간과 비용

    조회수: 3478건   추천수: 1086건

  •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하여 그 곳에 안장하려고 합니다. 안장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국립묘지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사망일부터 60년이며, 그 이후에는 보훈처장이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안장기간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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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조회수: 2899건   추천수: 1128건

  • 저희 부부는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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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조회수: 2595건   추천수: 626건

  •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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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조회수: 5921건   추천수: 1669건

  •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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