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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수: 490건   추천수: 120건

  • 호주에 칼라 TV를 수출하려는데 사용되는 일부 부품은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한 후 생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호주로 수출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호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유형 중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진 경우 해당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거나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또는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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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번호 확인

    조회수: 527건   추천수: 118건

  • 호주에 냉장고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에 대한 호주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호주의 품목번호(HS code)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FTA 체약상대국의 HS가 대한민국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호주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①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 ② FTA자료실 → ③ 협정별세율정보 → ④ 수출세율조회 → ⑤ 호주 해당품목 검색을 하면 호주의 품목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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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중재

    조회수: 532건   추천수: 141건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SD”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nver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라 함)”이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FTA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재 청구 요건
    ☞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중재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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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조회수: 532건   추천수: 134건

  • 호주에서 포도주를 수입신고하기 전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특혜관세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원산지 사전심사”라고 합니다.
    ◇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서면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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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검증

    조회수: 535건   추천수: 149건

  • 호주에서 수입한 렌즈콩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원산지 검증(조사)를 통해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FTA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검증 수단
    ☞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수단에 의해 원산지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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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관세

    조회수: 547건   추천수: 119건

  • 호주에서 아몬드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혜(협정)관세”란 FTA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시기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신청 시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 수입신고 전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의 특혜관세 적용신청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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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관세조치

    조회수: 555건   추천수: 152건

  • 호주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너무 저렴해서 국내의 동종상품의 판매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상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상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덤핑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
    ☞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과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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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회수: 561건   추천수: 164건

  • 호주에서 수입하는 승용차 때문에 국내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에도 호주산 자동차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 “긴급수입제한조치”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수입증가로 동종의 상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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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조회수: 572건   추천수: 156건

  • 호주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려는데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원산지증명서”란 대한민국과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호주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신청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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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해결

    조회수: 906건   추천수: 141건

  • 호주가 한ㆍ호주 FTA상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제20장(분쟁해결)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안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쟁해결 적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분쟁해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해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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