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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란?

    조회수: 2118건   추천수: 560건

  •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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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조회수: 2197건   추천수: 768건

  • 수산물 수입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검역을 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이미 해당 수산물에 대한 상품가치가 없어 전량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검역 신청 및 보상금
    ☞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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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조회수: 2256건   추천수: 652건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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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의 제한

    조회수: 2300건   추천수: 647건

  • 외국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외국인투자의 제한사항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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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동물 데리고 입국하기

    조회수: 2306건   추천수: 733건

  • 미국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국내로 데리고 오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4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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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인안내견 수입

    조회수: 2312건   추천수: 798건

  • 저희 학회는 외국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앞을 볼 수 없어 맹인안내견과 함께 오셔야 하는데, 맹인안내견에 대한 수입검역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을 날인함으로써 수입검역절차를 대신합니다.
    ◇ 수입검역방법
    ☞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의 검역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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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취득의 신고

    조회수: 2318건   추천수: 698건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의 원인(상속·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 외국인투자자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토지취득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증여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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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등록

    조회수: 2327건   추천수: 581건

  •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어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의무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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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취득 허가

    조회수: 2327건   추천수: 650건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또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외국투자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인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허가대상 토지
    ☞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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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조회수: 2330건   추천수: 585건

  • 대한민국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신고하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주 및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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