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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란?

    조회수: 2450건   추천수: 666건

  •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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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조회수: 2568건   추천수: 767건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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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조회수: 2608건   추천수: 927건

  • 수산물 수입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검역을 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이미 해당 수산물에 대한 상품가치가 없어 전량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검역 신청 및 보상금
    ☞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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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의 제한

    조회수: 2609건   추천수: 775건

  • 외국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외국인투자의 제한사항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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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취득 허가

    조회수: 2620건   추천수: 746건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또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외국투자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인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허가대상 토지
    ☞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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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등록

    조회수: 2633건   추천수: 681건

  •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어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의무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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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의 보호

    조회수: 2644건   추천수: 730건

  •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를 두고 있나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④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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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취득의 신고

    조회수: 2649건   추천수: 818건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의 원인(상속·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 외국인투자자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토지취득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증여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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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조회수: 2649건   추천수: 716건

  • 대한민국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신고하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주 및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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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관리

    조회수: 2677건   추천수: 807건

  • 저는 운송선박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검역소에서는 이로 인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있나요?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역 업무를 지원하는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게 여러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역구역의 위생관리조치
    ☞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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