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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이동통신회사와 법의 적용

    조회수: 3302건   추천수: 1037건

  • 우리나라 이동통신회사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2012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회사는 SKT, KT, LGU+ 3사가 있으며, 이러한 이동통신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동통신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해당합니다.
    ◇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념
    ☞ “휴대전화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와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이용자의 법제 개관 >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념 등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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