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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청약철회 등과 이미 사용한 재화의 반환: 조회수: 2813건; 추천수: 676건

방문판매원에게 한 달간 복용하는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복용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미 복용한 식품의 가격을 제한 것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없어도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미 복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했으면 사업자에게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미 그 재화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소비했다면 방문판매자로부터 다음의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질문의 경우 한 달 분의 다이어트 보조식품 중 일주일에 해당하는 양을 이미 소비했으므로 방문판매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효과가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복용기간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방문판매자에게 이미 복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철회 등과 이미 사용한 재화의 반환에 대한 관련리스트
관련생활분야	방문판매 > 소비자권리의 보호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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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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