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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신용장 거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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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받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Credit expires on 13 March 2011"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2011년 3월 13일이 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인 3월 14일 거래 은행에 매입(Nego)시켰습니다. 그런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Credit expired(유효기일 경과)"로 지급거절(Unpaid)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한가요?
    네, 타당합니다.
    신용장의 만료일인 2011년 3월 13일까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야 하는데, 3월 14일에 매입은행에 매입요청을 했다면 아무리 빨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도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을 받으면 매입 조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용장 제시에 따른 은행의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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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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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이번에 처음 수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수출품의 용량이 적어 항공으로 보낼지, 선박으로 보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공으로 보낼 때 받는 항공화물운송장과 배로 보낼 때 받는 선하증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대리점이 직접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 발행하며, 수출업자가 항공운송대리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화물수취증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선주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화물수취증의 성격을 넘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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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신용장 양도

    조회수: 2410건   추천수: 784건

  •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무역업자가 신용장 양도를 조건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수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선적까지 하는 조건이고, 무역업자는 중개료 정도만 가진다면서 신용장을 분할 양도한다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장 양도는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 매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 신용장 양도
    ☞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써 ① 수익자가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신용장의 매입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 또는 ②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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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무역분쟁

    조회수: 2478건   추천수: 877건

  • 일본에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수입업체에서 제품품질에 관해 Claim을 제기해 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와, 수입업체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사자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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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수출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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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 옷을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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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품목분류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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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바이어와 협상이 잘 되어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출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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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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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이번에 처음 수출계약을 체결해 물건을 선적하려고 합니다. 선주가 선하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인지, 지시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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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수출신고물품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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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품에 대해 수출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출품의 부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출장갈 일이 생겨 가는 김에 직접 수입업자에게 수출품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해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품의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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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유해폐기물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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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nc ash(아연제)를 수거 및 분쇄해 집진기로 잡은 아연 알갱이(zinc metallic)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의 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성분 : 납 0.19%, 카드뮴 0.14%, 아연 98.2%, 철 0.56%, 구리 0.06%, 니켈 0.056%
    아연 알갱이가 납과 카드뮴 등을 0.1%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중 폐아연 잔재물(A1080)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에 해당됩니다.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에 해당되어 수입을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 신고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유해폐기물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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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자:A.T.A.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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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국내 미술품 전시를 위해 A.T.A.까르네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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