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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0
뉴스
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 파스 중 일부품목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1.07.21
109
뉴스
2011년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집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1.07.08
108
뉴스
2011년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1.07.04
107
공지
재외국민선거제도, 카드사용제도, 무역제도(수입), 건설근로자제도, 국외여행제도, 여군제도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6개 생활분야 법령정보 제공을 시작합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1.06.30
106
뉴스
대부계약의 최고 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되었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1.06.30
105
뉴스
쇠고기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1.06.22
104
공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다문화가정' 콘텐츠의 중국어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1.06.20
103
뉴스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1.06.20
102
공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안내
법령해석정보국 2011.06.10
101
뉴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의 채용 또는 재취업 제한이 강화됩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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