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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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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찾기쉬운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법제처 직제] 제10조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는일

  •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각 기관의 업무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씌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생활법령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령과

  1.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및 절차의 총괄ㆍ조정
  2.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3.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4.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홍보
  5.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6. 6. 국내외의 생활분야 관련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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