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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정선태 사진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정선태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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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정착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법적 문제들에 부딪치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법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령정보 제공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제처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부 각 기관의 업무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많은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풀어내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08년 초부터 음식점창업, 운영, 교통, 운전, 장애인고용, 영유아보육, 외국인투자자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00여 생활분야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일상생활과 생업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로서의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법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보편적 헌법적 가치에 토대를 둔 법률문화의 조성, '생활법령정보' 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 정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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