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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저작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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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 저작물의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 저작물의 구분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소설논문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

클래식, 팝송, 가요 등과 같은 음악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은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등과 같은 미술저작물

설계도, 모형 등과 같은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은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등과 같은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나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과 같은   2차적 저작물

백과사전 같은 편집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부터 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FILE공유 사이트.com 에 올라온 음란물을 가리키며 "내 작품, 저작권!"을 주장하자 불법업로더:음란물에 무슨 저작권?이라고 말하며 콧방귀를 뀌고 있다.

 

- 예를 들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저작물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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