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별 헌제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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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사건표시 | 결정요지 | 관심항목 | 관련규정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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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헌법재판소 1995. 10. 26. 94헌바28 전원재판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 ○ (결정요지) 1.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 즉... | 법원을 통한 해결 | 소액사건심판 |
| 1 | □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3헌바21 전원재판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소원 | ○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 | 법원을 통한 해결 | 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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