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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도 그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내용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불공정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이 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표준약관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표준약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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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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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물건을 샀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의 기간 내(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이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방문판매거래의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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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로 물건을 샀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후 다음의 기간 내(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다단계판매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다단계판매거래의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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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후 다음의 기간 내(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전자상거래의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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