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사업권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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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사업의 수익이 좋다는 자판기 회사의 말을 듣고 자판기 대여계약을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자판기를 운영해보니 생각보다 수익이 많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등을 내야 하나요?
사업권유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권유거래의 계약해지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업권유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물품 등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 사업권유거래의 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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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운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약의 해지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권유거래의 해지에 따른 사업권유거래업자의 부당행위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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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유거래로 산 물건을 반품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권유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권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 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및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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