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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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을까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계약이거나 천재지변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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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3천만원인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합니다. 어떤 방법에 따라 체결해야 하나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인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견적서 제출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 그 밖에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안내공고,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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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나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계약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명입찰에 의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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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짜리 물품계약의 입찰에 응찰을 하였습니다.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낙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억원 이상의 물품계약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물품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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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관련된 물품계약에 대하여 입찰하려하는데, 입찰공고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낙찰자는 일단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이 이루어 집니다. 그 후 순위에 따라 개별 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최종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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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려 합니다. 납품 시 유의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규격(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그 밖에 물품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합니다.

※ 물품 납품 시 유의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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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이행을 완료하였더니,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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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수행 중 물가가 급변하여 기존 계약금액으로는 더 이상 물품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여야 합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또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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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수행 중 태풍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을 납품완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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