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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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가처분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본안의 관할법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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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에는 무엇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가처분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③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그 밖에 당사자 표시방법, 목적물의 가액 및 신청의 취지 기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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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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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로 우리 집에 햇볕이 안들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집에 햇볕이 들지 않는 것이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정도이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이와 같은 공사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신청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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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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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임시로 치료비를 지급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손해배상을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치료비의 지급을 명하는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금액산출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금전지급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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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매한 CD음반을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D음반을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장의 음반 복제·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D음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당장의 음반 복제·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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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을 했더니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어요. 담보제공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현금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방법, 공탁보증보험 가입에 의한 담보제공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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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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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이미 납부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하였지만, ① 가처분 결정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② 가처분 결정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하여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신청인(채권자)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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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어 가처분을 취소하려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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