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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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가압류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목적물 관할법원 및 본안의 관할법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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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에는 무엇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그 밖에 당사자 표시방법, 목적물의 표시 및 신청의 취지 기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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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에는 청구금액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고, 계산된 등록세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의 각종 가압류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및 반환방법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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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을 빨리 받기 위해 담보제공을 미리 할 수는 없나요?
가압류 결정을 빨리 받기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담보제공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을 미리 하는 방법(선담보제공 방법) 및 공탁보증보험 가입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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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날짜를 기재한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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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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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을 했더니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어요. 담보제공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현금공탁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과 ②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금공탁 및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담보제공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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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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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이미 납부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하였지만, ①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② 가압류 결정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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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어 가압류를 취소하려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취소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하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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