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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의 취득

 택시운전자격 및 결격사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택시운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운행하려는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이며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호).
※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가목).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
위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2호).
택시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역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3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교통안전공단은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 인터내셔널 택시
인터내셔널 택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또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로, 외국어 응대가 가능합니다.
택시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서울시에서 정한 업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인터내셔널 택시 마크를 부착하고 택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시험을 실시 중입니다.
인터내셔널 택시는 운행요금을 택시미터요금제 외에도 구간별요금 또는 시간대절요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내셔널 택시의 시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내셔널 택시 홈페이지(http://www.intltax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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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6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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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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