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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조치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유학 출국 시 또는 귀국 시의 학적 처리는 각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 및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인정유학을 하여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려고 하거나 취학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시 학적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학적처리의 기준
인정유학자 :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고 자비유학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미인정유학자 : 의무교육대상자가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유학을 하는 경우와 같이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1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3쪽).
※ 인정유학자 및 미인정유학자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유학을 위한 계획 세유기 ㅡ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ㅡ 자비유학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유학자의 경우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그 보호자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을 하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
※ 유학자의 학적 처리는 각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 및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4쪽
초·중학생 :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고등학생 :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미인정 유학자는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을 한 것으로 처리되고, 결석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장기결석을 한 학생으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참조).
귀국 후 편입학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정유학자의 경우
초·중학생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고등학생(「서울특별시교육청 201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4쪽)
일반고 :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재취학)을 허용하고,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귀국자 으로 편입학(재취학) 됩니다.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사립고, 과학·예술·체육중점학교 :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해 학교장이 편입학을 결정합니다.
※ 예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5쪽
인정유학자인 경우에는 의무교육대상자라 하더라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학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할 경우
√ 자퇴일 이전까지 다니던 학교에 직접 방문 상담 후 해당 학교에 재입학 신청
√ 별도의 유학 관련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 일반고 희망자 : 유학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 상담 후 편입학 신청
√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사립고, 과학·예술·체육중점학교 : 해당 학교와 상담 후 편입학 신청
자퇴 당시의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할 경우
√ 원적교 또는 일반고 희망자 : 유학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다니던 학교나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 상담 후 편입학 신청
√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사립고, 과학·예술·체육중점학교 : 해당 학교와 상담 후 편입학 신청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교의 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참조).
※ 예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6쪽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생이 재취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학을 간 후 정규학교에 재학을 하지 않았거나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도에는 재취학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이 해당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에서 허용할 수도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재이수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통보한 후 재취학 시킬 수 있습니다.
※ 해외의 미인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유학한 경우 귀국 후 학적처리방법
(질문)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무교육대상자가 미인정 유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일(日)을 결석처리하고 결석이 3개월 경과하게 되면 학적을 정원 외로 관리하게 됩니다.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귤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학년을 다시 다녀 재이수를 하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기관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미인정 유학은 아니지만, 미인정 유학처럼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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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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