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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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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시간 제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므로 법률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시간선택제, 셧다운제도 등을 시행해 규제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스스로 게임시간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게임의 중독성에 대비해야 해요.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
인터넷 게임사이트에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게임을 할 경우 인터넷비용이나 아이템 구매 비용 등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도 돈을 돌려받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게임사이트의 가입은 부모님과 상의하세요.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신에게 맞는 게임등급 이용하기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다음과 같은 게임물의 등급을 확인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해야 해요.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 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0c219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4pixel, 세로 152pixel
위반할 경우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고 청소년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스스로 인터넷 이용시간 관리하기
어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 이용시간과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우려는 모두 사라지겠지요?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절해서 우리 청소년의 현명함을 보여주자구요.
※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지침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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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pixel, 세로 148pixel
특별한 목적 없이 인터넷을 한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협의해 컴퓨터 사용시간을 미리 정해 둡니다.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컴퓨터 옆에 알람시계를 두어 사용시간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인터넷 사용 이외에 운동이나 취미활동시간을 늘립니다.
인터넷 때문에 식사나 취침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www.greeninet.or.kr)를 설치합니다.
혼자서 하는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고 PC방을 가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원인을 찾아보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상담센터의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PC방 이용하기
청소년의 출입시간 제한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단서).
위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하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9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8pixel, 세로 473pixel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 캐릭터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힘든 청소년은 부모님(법정대리인)과 상의해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셧다운 제도 이용하기
“셧다운 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즉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이 넘도록 사용할 경우 인터넷 게임이 중단되고, 오전 6시까지 재접속이나 새로운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제도에요.
위반할 경우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
※ 셧다운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고, 필요한 제도인가요?
(질문 1) 시대에 뒤떨어지고,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 같은 셧다운 제도를 왜 해야 하나요? 학원 늦게 끝나고 와서 게임 좀 할 수도 있지 너무 한 거 아닌가요?
(답변 1)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합니다. 셧다운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며, 사업자들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게임제공을 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잠깐의 불편함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내려진 결정입니다.
(질문 2) 셧다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2)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은 인터넷게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할 수 있는 게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됩니다.
(질문 3) 셧다운제도의 대상인 청소년을 어떻게 구분하고 감독하실 건가요?
(답변 3) 청소년들이 부모님 등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면 셧다운제도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게임사이트의 가입 시 인증을 철저히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나 I-PIN(아이핀) 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인증을 철저히 하는 과정이 선결될 것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을두
    2016.01.04
       댓글
    PC방 업주입니다. 97년생 왜 입장이 안되는지요?
    모텔되고,
    술 되고,
    담배 등
    다되는데
    왜피시방만 안되는지 이유를 알고싶네요?
  • 피씨방
    2016.01.01
       댓글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씨방 사장입니다.
    97년생 출입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2016년1월1일 기준으로 97년생이 20살이 되어서 술집도 갈수 있고 담배도 살수 있으며 성인으로
    취급 받는데 왜? 피씨방만 학교를 졸업해야 출입이 가능 하는겁니까?
    사고를 쳐도 술먹고 더 많이 사고를 치는데, 왜? 피씨방만 차별을 두는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입때 손톱밑 가시 빼준다고 공약 해놓고서..
    무슨 가시를 빼줬다고 하는건지?
    법 바꿔 달라고 계속 말해도 듣는건지 마는건지 왜 저희업계쪽만 차별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저희쪽만 안되는건지 답변 주세요.
  • 피씨방사장
    2016.01.01
       댓글
    피씨방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2016년 1월1일부로 1997년생들이 연나이20살이 되었습니다.
    담배 및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모텔출입이나 찜질방등 다 할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엇때문에 pc방은 22시 이후에 출입 불가 인가요?
    이유라도 알고싶어서 글 남겼습니다.
    작년1월달에도 1996년생들 술먹고 새벽1시경 입장할려고 하는거 제지했는데
    어린 친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같은말만 반복합니다.
    이제 20살이라 상관없는데 왜 안받아주냐고 말이죠...
    나가면서 욕지거리 하고 나가는데 혈압올라서 병걸릴 뻔했습니다.
    제가 법에대해 잘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게임산업진흥법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상투적이 답변말고 일반적으로 이해가 갈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3.06.05
       댓글
    스마트폰 게임 시간제가 적용이 되면 잠못 하는겜 06시~다음날01까지FFAB 게임 승부가 마지막에 달여서 잠자지 마라는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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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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