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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중소ㆍ벤처기업 1(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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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혁신형 창업기업보증과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KODIT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신용보증기금(http://www.kodit.or.kr) 참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지식창업기업 및 전문자격 창업기업 등 혁신형 창업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① 혁신형 창업기업보증과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② 청년창업특례보증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구분

혁신형 창업기업보증

청년창업특례보증

대상기업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인 다음의 기술·지식창업기업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문화기술 등) 영위기업

·기술력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기업(벤처기업 등 기술력 인정기업 등)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인 다음의 전문자격창업기업

·전문자격보유자(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 기능,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조업 등 3년이상 근무자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제외한 보증잔액(기보 포함)이 없는 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신보에서 정한 최소한의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

·사업을 개시하는 업종이 신보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보증취급유의 업종 또는 음·숙박업(I55, I56)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금

개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한도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최고 100억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1억원 이내,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90 ~ 100%

100% 

보증료

0.1 p% 할인

0.5% 

보증절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절차
※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KODI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http://www.koreg.or.kr) 참조].
소기업 및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
신용보증 대상 및 채무의 범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소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背書)를 포함함]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 등을 위해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소기업 등이 시설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소기업 등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함)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보증절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 절차
※ 그 밖에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신용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기술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참조).
보증대상
“기술신용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를 위해 다음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6호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 “신기술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 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합니다(「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생산성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장기신용은행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에는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구분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특성별로 구분된 6대 창업육성 분야(녹색성장창업,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지 창업, 40·50창업, 1인 창조기업, 첨단·뿌리산업창업)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대표자가 만 20세 ~ 39세 이하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

 

보증대상

채무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지원

한도

상담 및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한도가 정해짐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5억원 이내. 다만, 창업 후 3년 이하인 경우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5억원

기업당 2억원 이내

 

우대지원

사항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억원까지 0.3% 보증료 감면

-신용도 항목 적용 완화

-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운용가능)

-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운용가능)

-신용도 항목 검토 완화

-보증료율 0.3% 감면 등

 

-보증료를 0.3% 감면하여 청년창업기업의 부담 경감

-보증비율 90%(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적용으로 은행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적극적인 대출 유도

보증절차
기술보증의 전반적인 보증절차 및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보증의 전반적인 보증절차 및 업무흐름
※ 그 밖에 기술신용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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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4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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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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