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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중소ㆍ벤처기업 1(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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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따라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위 2. 사회적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과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위 2. 사회적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과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은 다음의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

구분기준

소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위의 업종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위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모기준
첫 번째 조건: 업종별 규모기준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제1호 본문 및 별표 1).
첫 번째 조건: 업종별 규모기준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업점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에 따름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상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하 “근로자”라 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함)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다음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기업: 산정일 현재의 인원
<자본금의 구체적 기준>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함)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매출액의 구체적 기준>
“매출액”이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매출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조건: 상한기준
위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업종에 관계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제1호 단서).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의 구체적 기준>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자기자본의 구체적 기준>
자기자본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중소기업 판단기준 관련 Q & A

중소기업 판단기준 관련 Q & A

Q1. 개인사업자인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음식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Q2.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수 있나요?

    

 A2.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대리운전자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봅니다.

     

 Q3. A법인이 동일법인 명의로 다른 지역에 B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B공장은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3.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A법인과 B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처: 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범위해설」, 제5 ~ 12면 참조>

독립성기준(개인사업자에게는 미적용)
첫 번째 조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의 변동사항은 매월 초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Q &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Q & A

 Q. 현재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자본금 10억원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2011년 12월 9일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언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A. 개별기업의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2011년 12월 9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었던 기업이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 된 날부터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출처: 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범위해설」, 23면 참조>

두 번째 조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제2항 및 「중소기업 범위관련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8호, 2012.4.1 발령·시행)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주식 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조제5호·제6호).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임원”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함)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함)
√ 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 관련 Q & A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 관련 Q & A

 Q. 상시 근로자 수 20명, 자본금 5천만원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일에 자산총액이 1조원인 다른 회사가 저희 회사의 주식 60%를 인수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A. 귀하의 기업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자산총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므로 2011년 12월 1월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출처: 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범위해설」, 27면 참조>

세 번째 조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함)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수 등이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제7조의4, 별표 1 별표 2).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 이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보며,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3항).
<관계기업>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함)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위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자회사”라 함)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단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위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중소기업 범위관련 운영요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인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범위해설」 제3면 참조).
<영리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영리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구분

대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개인사설학원 등 영리(개인)사업자

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등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출처: 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범위해설」, 3면>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모기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독립성기준
첫 번째 조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두 번째 조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제2항 및 「중소기업 범위관련 운영요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의 비영리성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범위해설」 제4면 참조).
※ 사회적기업 인증방법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함)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사회적 기업의 중소기업 판단기준 Q & A

사회적 기업의 중소기업 판단기준 Q & A

Q.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A.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비영리 요건을 충족하면, 2012년 1월 26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출처: 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범위해설」,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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