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영유아교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생활법령 > 영유아교육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유치원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2015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5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유치원의 장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
유치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반일제·시간연장제·방과후 과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교육의 실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 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유아교육위탁기관이 아닌 미술학원을 말함)과 같은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지정된 경우, 해당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만 3~5세아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교육부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1쪽 참조)
√ 2015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 : 2009. 1. 1. ~ 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4세 : 2010. 1. 1. ~ 2010.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3세 : 2011. 1. 1. ~ 2012. 2. 29. 사이에 출생한 유아
지원금액(「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1쪽 참조)

구분

연령

지원금액(월 / 단위: 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교육과정비)

만 5세

60,000

220,000

만 3세

만 4세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50,000

70,000

지원신청 및 지급(「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4~6쪽 참조)
√ 2014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비용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입학일이 지원 신청일자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 보호자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지급금액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또는 <유아 교육 지원 포털 홈페이지(childschool.mo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환이맘
    2015.08.13
       댓글
    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여름방학 시작 전 담임이 그만뒀어요~그만두기 하루전날 전화로 그만둔다고 죄송하다구요!아이가 친구들 문제로 유치원에 가는게 싫다고 했던터라 담임이 바뀌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가 정이 많아 전담임이 그만둔 문제로 유치원에 등교하는걸 거부하는데 일단 개학날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와서 유치원에 안간다고 새로오신 선생님 싫다고 거부를 하는거에요 유치원에 안가겠다고 바로 원장한테 전화해서 못보내겠다고 했더니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싫어하는 아이를 보냈는데 집에와서 선생님이 때렸다는거에요 자세히 물어보니 아이가 교실에서 뛰었는데 아프게 때린건 아니고 이마에 손가락으로 툭대고 주먹으로 툭하면서 '너 혼날래?' 이랬다는거에요 신체접촉도 기분상하는데 아이 이름도 모르시고..그래서 원장님한테 다음날 이런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싫어서 확대해석한거 같다고 하시면서 8월분은 결재가 끝나서 환불이 안된다는거에요!!아이가 7월말에 방학해서 8월 방학 기간 빼고 2틀 나갔거즌요~~제가 그런말했다고 아이한테 그렇게 행동한건지 의심도되고 걱정되서 더는 안될거 같은데 환불이 안되는건지 모르겠네요ㅜㅜ8월에 10일,11일 요렇게 갔어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5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유치원 교육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유치원 교육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