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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설치
보호자들 11명 이상이 「민법」의 조합을 결성하여 영유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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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 11명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규모 및 명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모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명칭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치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가 신청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
사업자등록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설치 및 운영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 출자 및 공동 설치·운영 약정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1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보건복지부,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2016. 3.>, 16쪽 참조).
탈퇴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합니다(「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17쪽 참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17쪽 참조).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17쪽 참조).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17쪽 참조).
「영유아보육법」 및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부터 제724조까지를 적용합니다(「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17쪽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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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6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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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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