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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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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의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해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지출목록에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재하면 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배우자

식비(외식비 포함)

기타( )

교육비

연금

신청인

전기 가스 수도료

배우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기타( )

피복비

생활보호

의료비

기타

기타

수입합계

지출합계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2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1) 최근 1년 동안의 대략적인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의 2. 채무자 가용소득의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에 따라 변경됩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459호, 2014. 1. 21. 발령·시행) 제7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2014년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4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2013. 8. 26. 발령, 2014. 1. 1. 시행)].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8명 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명 가구 : 2,837,627원)
첨부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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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4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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